오랫동안 지역갈등으로까지 확대되어 온 위천 국가공단 문제가 연내 지정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같다. 부산·경남지역에선 수질악화 등 환경파괴를 우려한 반면, 대구·경북지역에선 침체된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생존문제로 서로 한치의 양보없이 극한을 치달아온 끝에 신한국당이 내린 결론이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공단이 지정될 경우 첨단 업종으로 입주허용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며 공장 폐수의 자체 처리를 폐수순환처리제로 전환하고 대구―부산간에 밀폐하수관거를 설치해 공단폐수를 종합처리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그러나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한 관계자는 「위천공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대구·경북지역의 반여 정서가 회복 불가능 상태에 빠져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낙동강의 수질문제는 대구·경북이나 부산·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토의 문제다. 또한 공단의 조성문제는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환경적인 측면이 엄격히 고려되어야 한다. 결코 정치적 동기로 결정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한국당의 결정방식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앞으로 공청회나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니 무엇보다 환경우선의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 이것은 과거 개발 우선의 정책이 지금 수습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결코 소홀히해선 안될 일이다.
낙동강 물은 이미 3급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모두가 식수에 부적합하게 된지는 오래다.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주요 하천까지도 무분별한 공장폐수 방류로 인한 오염에 찌들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예로 한탄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을 국민 모두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은 5년전의 폐놀오염사고 이후 죽음의 강이나 다름없이 된 뒤 회생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해오고 있다. 바로 지금도 하루 평균 430만톤의 오염 폐수가 방류되면서 처리량은 47%(205만톤)에 그치는 등 하수처리시설 미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이다.
물론 대구·경북지역의 경제침체상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공단조성만으로 이 문제를 무마하려는 듯한 자세는 너무 안이하다. 공단은 늘 환경오염과의 등식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에 당이 결론지은 연내지정과 동시수질개선은 많은 졸속의 위험과 불안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공단이 완성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해도 더욱 구체적이며, 치밀한 사업계획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국민앞에 제시해야 한다. 한마디로 낙동강수계에 대한 온 국민이 납득할 환경백서라도 내놔야 한다. 대선만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어서는 안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