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시인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4자회담 및 대북경협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워온 정부는 24일 마닐라에서 한중·한일·한미 연쇄정상회담을 가진후 사과를 받기 전에라도 4자회담설명회를 열기로 정부태도를 누그러 뜨렸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변경은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한 결론이라는 데는 유의해야 할 일이지만 그간 이 사건을 둘러싸고 격앙에 가깝던 국민감정이나 미국과의 사이에 빚어졌던 불협화 등에 비춰볼 때 찜찜한 구석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어쨌든 이제 「잠수함 사과」문제는 4자회담설명회라는 기이한 형태의 회의에 넘겨졌다. 북한이 과연 이 회의를 통해 우리에게 「수락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북한이 할일이다. 이 과정에서 이런 자세변경에 「조력」한 미국 등 관련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4자회담 설명회의 개최성격에 따라 정부의 이같은 대북태도완화는 전혀 다른 두가지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북한이 4자회담설명회를 통해 이 회담에 긍정적 자세를 보이고 잠수함에 적절히 반응해 오는 경우이다. 이 경우 대북문제는 급전될 것이다. 둘째는 비록 4자회담 설명회가 열리더라도 북한이 지금까지의 대남적대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이번 한국정부의 태도완화를 자기 선전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는 그간의 북한의 자세로 봐 매우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북한은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철수함으로써 이번 잠수함철수문제가 92년 조인된 「남북한간의 불가침 및 상호협력에 관한 합의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사과를 해도 엉뚱하게 미국에 하려 함으로써 한국의 어깨너머로 미북양자 관계를 정립해 나가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유화적인 태도를 오히려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 할 수 없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런 우려때문에 선사과 후경협이라는 처방을 냈을 것이고 국민도 이를 지지했던 것이다. 김대통령이 클린턴을 비롯한 정상들과의 회담을 거친후 태도를 바꾼 것은 이들 정상들이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에 보를 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그러나 정책결정과정의 문제를 두고 볼때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되새겨야 할 일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 하나가 명백한 침투를 당하고도 한반도 문제에서 「골칫 덩어리」로 비추어졌던 일이다. 우리 외교력을 탓할 수도 있겠으나 한반도 문제에 관한 주변국의 이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보여줬던 극명한 예였다.
또한 이른바 외교라는데서 유연성의 상실이 얼마나 운신의 폭을 줄이고 때로 우리 스스로의 족쇄가 될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퇴로가 없는 최종적인 말은 그래서 아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