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북 납득할 조치” 미 동의 얻고/미,핵합의 이행 전제조건 제거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24일 마닐라 정상회담은 양국의 기존 입장을 모두 봉합한 일종의 절충형태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 우리로서는 공동언론발표문에 북한의 「우리측이 수락할 수 있는 조치」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어냈다. 그러나 이날 회담결과는 제네바 핵합의의 이행과 4자회담의 추진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미국측의 끈질긴 요구에 밀려 북한의 사과를 선행조건으로 했던 것에서 한발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 상황의 해법은 한미 양국이 4자회담 및 북한의 사과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찾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지난 22일 오스레일리아에서 『4자회담 추진을 위해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는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도 『북한이 우리의 사과요구를 꼬투리로 해 핵합의를 파기할 경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핵합의의 이행과 4자회담 추진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김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시하면서도 『북한의 사과가 없는한 경수로지원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물론 미국측도 경수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따른 우리 국회의 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는 조치가 현실적으로 선행되어야한다는데는 이해를 같이 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북한의 사과가 제네바 핵합의와 4자회담 제의라는 일종의 국제적 약속에 대한 전제조건처럼 제시될 수는 없다는 형식논리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제네바 핵합의의 이행과 4자회담의 추진에 있어 북한의 사과라는 선행조건을 제거하는 양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수로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4자회담에서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문제를 논의하기위해서는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도 역시 합의된 셈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해 4자회담 수락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사과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 양국은 새로운 해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사과가 없더라도 4자회담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3자설명회를 열어 이 자리에서 잠수함침투사건문제를 논의하자는 방안이다.
이는 우리가 요구한 북한의 직접사과, 그리고 어느 정도 양해해준 유엔사를 통한 사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북한이 버티기전술로 일관하고 있는데 따른 제3의 해결방식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측은 그동안 북한과의 실무접촉을 통해 북한이 요구한 4자회담의 단계적 조치를 일부 수용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설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앞으로 한미 양국 실무진에게 맡겨진 4자회담과 북한사과의 동시추진은 적지않은 난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서로 우선순위로 강조해온 사항을 모두 포용하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앞으로 나타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여전히 밀고 당기기를 해야하기 때문이다.<마닐라=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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