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4자회동도 성과없이 이견 확인만/제도개선특위 주고받기식 타협에 기대여야가 국회 파행을 막기위한 타협점을 쉽게 찾지못하고 있다. 여야 3당총무와 김중위 국회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24일도 서울 시내 모처에서 4자회담을 가졌다. 정국경색의 핵심인 제도개선 쟁점을 놓고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날 회담도 여야의 현격한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질문제인 제도개선방안보다 「대북 밀가루 제공설 진상조사소위 구성」이란 돌출변수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 앞서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밀가루 제공설이 예결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결위원들은 조사소위 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회의를 계속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자민련 이정무 총무도 『소위가 구성되지않으면 예결위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며 『국회 파행여부는 소위구성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야당측의 이같은 강경한 태도의 배경에는 조사소위 구성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제도개선특위에서 실리를 최대한 노리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같다.
이에대해 신한국당은 제도개선특위와 소위구성은 전혀 별개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3당총무들은 25일 또다시 접촉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측이 25일 간부회의를 열어 대북 밀가루 제공에 대한 집중성토를 벌일 예정이므로 정국이 당분간 경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야는 서로 정국파행을 원치않고 있기때문에 결국 한발씩 양보하는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말해 여당측은 제도개선특위에서 일정부분을 양보하는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야권은 조사소위구성 요구를 철회, 예결위를 정상화시키는 선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잇딴 총무접촉에서 OECD가입 비준동의안을 당초 여야합의대로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에서 그같은 타협가능성을 엿볼 수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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