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50%로/재경위 50억초과 대상 잠정합의

국회 재경위는 22일 세법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의 상속세법개정안을 수정,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과표기준)에 이를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재경위는 또 재벌의 변칙증여를 차단키위해 상속세법에 포괄적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8종류의 조세회피사례에 대한 과세를 신설키로 합의했다.재경위가 마련중인 과세방안은 ▲재벌 2세나 기업내부자가 상장 준비중인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여받아 막대한 자본이득을 올릴 경우 상장후 1∼2년이 되는 시점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전환사채를 헐값에 증여받은뒤 주식전환후 거액을 챙기는 경우 전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