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사건 북 사과내용·형식 싸고 신경전마닐라 한미외무장관회담은 22일(현지시간) 하오 5시부터 30분간 비교적 짧게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한미간에 대북정책에 관해 미묘한 시각차가 있음을 반영,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특히 양측은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내용 및 형식을 두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두나라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우선 경수로사업재개를 포함한 제네바합의 이행 및 4자회담 추진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경색국면 해소를 바라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돼야한다는 점도 강조됨으로써 우리 정부의 입장도 관철됐다.
유종하 장관은 특히 『잠수함 침투사건은 정전협정 위반이기에 앞서 영해침범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살해된 주권문제』임을 환기하고 『따라서 북한의 사과는 우리 정부에 대해, 도발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이어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미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잠수함 침투사건 처리 문제보다는 『4자회담을 위해 이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지 않으면 안된다』(클린턴 대통령의 20일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연설)는 미국의 입장에 보다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활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리처드슨 미 하원의원의 방북계획 등 최근의 북미접근 움직임을 감안할 때, 미국의 대북 추가경제제재 완화 및 곡물수출 부분허용(카길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이에대한 우리 정부의 의사를 타진하면서 북한을 3자설명회 등으로 유도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보인다. 유장관은 그러나 「4자회담을 위한 유도책은 없다」는 것이 한미양국의 합의사항임을 강조, 대북경제지원은 4자회담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북한 사과를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입장과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새로운 활력」을 앞세우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조율될 지 관심이다.<마닐라=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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