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막하는 96필리핀 APEC회의

◎잇단 각료·정상회담 아태 최대 ‘외교무대’/경제의제 중심 정치·안보현안 등 논의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자유화와 개발협력강화를 목표로한 96 필리핀 아태경제협력체(APEC)회의는 22일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개막된다. 이번 회의는 기구의 성격상 경제의제를 중심으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각료회의 및 공식·비공식 정상회의로 크게 나눠졌다. 그러나 회의기간 중에는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수많은 양자·다자회담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려 당사국간 정치·안보현안도 함께 논의하는 지역 최대의 외교무대로써 면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회의별 일정과 주요의제를 알아본다.<편집자 주>

▷정상회의◁

24, 25일 이틀간 열리는 96 APEC 정상회의의 최대 의의는 각료회의가 채택한 채택한 마닐라실행계획(MAPA·Manila Action Plan for APEC)을 승인하고 실천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95년 11월 오사카(대판)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오사카 행동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이 이미 APEC사무국에 제출한 국별 무역·투자자유화 실행계획을 종합한 마닐라 실행계획은 정상회의의 승인에 따라 97년 1월1일부터 각국별로 시행된다.

정상회의에서는 또 각료회의 협의를 토대로 정상선언문을 채택, ▲아태공동체 구축 ▲무역·투자 자유화의 지속적 추진 ▲경제협력 및 개발강화 ▲민간부문의 APEC참여 확대에 대한 공동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각료회의◁

96 APEC 전반부 중심은 2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각료회의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8개 회원국 외무·통상장관이 모이는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정상회의에 앞서 회원국이 제출한 실행계획을 검토한 후 「마닐라 실행계획」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각료회의에서는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방안 ▲경제협력 및 개발강화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 준비 ▲비회원국 가입문제 등 4대 의제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진행된다. 무역자유화 및 WTO각료회의(12월 싱가포르 개최) 준비와 관련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제안한 정보기술협정(ITA)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을 절충한다. 또 회원국 민간기업의 무역자유화 참여를 위해 ▲무역행정절차 간소화 ▲회원국 공동 통상데이터베이스구축 등 방안이 논의된다. 회원국 확대문제는 러시아 페루 베트남 등 11개국의 가입신청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논의하지만 신규회원국을 대폭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료회의의 논의결과는 곧바로 이어지는 정상회의에 보고된다.

▷정상회담◁

정부는 WT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정에서 이미 일련의통상 자유화계획을 국제사회에 밝혔다. 마닐라 실행계획이 부담이 되지 않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24일 예정된 한미 한일 한중정상회담을 비롯한 양자·다자회담에서 정치·안보문제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일·중과의 정상·외무회담에서는 잠수함 침투 사건 이후 한반도 경색해소방안과 4자회담 추진방안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이밖에 회기중 의장국인 필리핀 및 호주와 정상회담을, 필리핀 싱가포르 칠레 등과 외무장관회담을 각각 예정하고 있다.<장인철 기자>

◎APEC 경과/89년 한국­호주 정상회담서 창설 제기/92년 방콕회의서 공식기구로 발돋움

개방적 지역주의와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 실현을 표방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창설은 89년 우리나라와 호주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제기됐다. 당시 호크호주수상이 아태지역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우리측에 제안, 우리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그해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한, 미, 일, 아세안 등 12개국이 참석한 제1차 APEC각료회의가 처음 열린 것.

느슨한 비공식 협의체로 출발한 APEC은 91년 제3차 서울각료회의에서 APEC의 목표 및 활동범위를 규정한 「서울선언」이 채택되고 중국 대만 홍콩의 가입이 결정됐다. 이어 92년 제4차 방콕회의에서 공식적인 국제기구로 발돋움했다.

93년에는 제1차 APEC정상회의가 각료회의와 함께 미국 시애틀에서 열려 아태지역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청사진인 「시애틀 선언」이 발표됐다. 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보고르선언」은 시애틀선언의 구체적 시간표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은 2010,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를 자유화한다는 목표연도가 설정된 것이다. 지난해 오사카 정상회담에서는 자유화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채택하고 자유화추진 이행계획을 97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