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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적 동반’ 재확인/크리스토퍼 방중 무얼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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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적 동반’ 재확인/크리스토퍼 방중 무얼 남겼나

입력
199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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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협력·인권상황 침묵 등 유화 손짓/금융개방 등 요구보따리 슬며시 전달오랫동안 갈등구조를 이루어왔던 미·중관계가 아·태경제협력체(APEC)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조심스런 해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22일부터 시작된 3박 4일간의 방중기간 양국간 갈등과 쟁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빌 클린턴 미 대통령 2기정부가 앞으로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중국측도 이에 화답하는 자세였다. 강택민(장쩌민) 국가주석, 이붕(리펑) 총리, 전기침(첸지천) 외교부장 등 크리스토퍼 장관과 만난 중국 지도자들은 대만문제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재확인하면서도 『클린턴 재임시 양국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환영하며 건강하고 양호한 관계가 두나라 국민들의 근본이익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선거를 앞두고 클린턴 정부는 인권 무역 대만문제 등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증폭시키는 대중국 강경자세로 일관했다. 다분히 공화당을 의식한 이 태도는 선거가 끝난뒤에는 대중관계개선 제스처로 변했고 이번 크리스토퍼의 방중으로 관계개선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양국정상이 97, 98년 상호방문하고 매년 정례 각료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사실도 그간의 앙금을 씻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다짐이 이루어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양국은 또 대만문제에 관해 한개의 중국정책을 지지하며 대만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했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아울러 평화적 핵기술의 대중수출 허용 및 협력을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중국내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미측의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크리스토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집요한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언급,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이 마냥 양보만 한 것은 아니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희망한다』면서도 의무시장 개방, 관세장벽철폐, 금융·통신서비스 추가개방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장관의 방중성과를 놓고 볼때 앞으로 두나라 관계는 상호 자국이익을 보장하기위한 「인내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절묘한 균형상태하에서 개선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북경=송대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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