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사과 필수적” 우리입장 대내외에 재확인/정상회담에서 남북문제 주도권 확보 의지김광일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국회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비판한 미 뉴욕 타임스 기사에 대해 『미국 정부가 흘린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간 이견이 노골화하는 분위기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17일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한반도에서 가장 골치 아픈 존재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 정부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한국의 강경자세가 국내정치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의 보도나 김실장의 맞대응은 시기적으로 24일 마닐라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날 김실장의 발언은 『(잠수함 침투사건에 관한) 북한의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는 우리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재강조함과 동시에 미국의 한미공조체제 이탈 조짐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뉴욕 타임스 보도를 전후로 빌 리처드슨 하원의원의 방북 계획을 알리고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동결 파기는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측 주장에 동조하는 기미를 보여왔다. 19일 북한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폐쇄조치에 대해서도 『연락사무소는 5년동안 기능이 없어 폐쇄됐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전부터 클린턴이 재선에 성공하면 클린턴 행정부는 그전처럼 한미공조체제에 얽매여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대북 관계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또다시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지전까지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이번에 반드시 북한에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의 주도권은 북한과 미국의 손에 넘어갈 것이며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는 불가능해진다.
이같은 양국간의 입장차이가 이번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결론지어질지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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