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견접근속 쟁점사항엔 ‘팽팽’OECD가입비준안 처리문제로 정면충돌 직전까지 갔던 여야는 「4자회담」을 통해 가까스로 타협점을 찾았으나 힘겨루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야권이 여전히 제도개선과 새해 예산안을 연계한다는 전략이어서 잠시 「휴전상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도개선문제는 여야가 접점을 찾지못할 경우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여야는 20일에도 3당총무와 국회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이 참석하는 4자회담을 열어 선거법 등 제도개선특위 핵심쟁점사항 타결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신한국당은 검찰·경찰 및 방송중립화 문제에서는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었으나 당초의 방침을 선회, 어느 정도의 양보카드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국당은 우선 야당측이 주장하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퇴임후 2년간 당적보유 금지와 검사의 타기관 파견금지 등을 신축적으로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경의 정치적 중립, 윤리적 정의감 등을 명문화한 윤리장전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에서는 무기명 정액영수증(쿠폰) 사용을 중앙당 후원회 및 시·도지부 후원회 등에 확대적용하고 국고보조금중 정당우선배분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야는 ▲국회공청회·청문회 의결정족수 완화 ▲국회 복수상임위제 도입 ▲선거공영제 확대 등에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간에는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쟁점들도 많다. 검경중립화 관련법에서 야권은 국회인사청문회 도입과 검찰총장의 국회출석·답변의무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수용불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여야는 방송위원회 위원 선정방법에서도 확연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입법·사법·행정부에서 골고루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회교섭단체들이 전원을 합의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관계법에서도 야당은 지정기탁금제 폐지, 여당은 기초단체장 공천배제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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