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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실천에 중점을/이영선 연세대 교수·경제학(아침을 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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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실천에 중점을/이영선 연세대 교수·경제학(아침을 열며)

입력
199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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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추진현황과 실천과제가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핵심과제들이 대부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우리는 흔히 우리 경제가 고비용 저효율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사실 이 표현은 동의어 반복이다.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말이나, 같은 자원을 가지고 적은 양의 물건밖에 만들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비용이라는 말 자체도 그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가 자유시장에 의해 운영되고 또 국제적으로 개방돼있다면 모든 요소비용이 비싸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경제학의 가르침이다.

만일 모든 비용이 높다면 모든 생산제품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고 그럴 경우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평가절하될 것이다. 환율이 자유시장여건에 의해 결정된다면 환율의 변화가 채산성을 교정해 주게 된다.

그렇다면 모든 생산요소의 고비용현상은 그러한 자유시장기구의 작용을 방해하는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바로 그것은 정부의 규제에 의한 비용증가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부규제가 시장기구를 신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하여 경쟁에 의한 요소사용의 효율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결국 평가절하 등의 채산성 개선효과가 규제에 의해 형성된 기득권에 의해 계속적으로 소진되는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구체적인 규제 폐지와 완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경쟁력 올리기는 고비용의 기본요인을 제거하려는 올바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정부는 기업의 과중한 의무고용제를 크게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종업원수 150명정도의 기업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생산직종사자들이 24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규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이를 절반이하로 줄일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이와같이 많은 의무고용자들을 필요로 하는 규제를 만들어낸 것은 경제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정부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예컨대 사업장의 안전이 유지되어야 할 터인데 기업인들이 안전을 무시할 것 같아 미리 정부가 그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도록 법으로 강요한 것이다. 물론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정부간섭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자발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하겠다. 창의성이 있는 기업인들이 법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안해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기업에 맡기자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사후적으로 기업의 부실한 관리에서 비롯된 모든 문제에 대해 그 책임을 철저히 묻는다면 기업은 사전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안전문제에 대비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기업들이 획일적으로 안전관리원을 채용하는데 따른 낭비적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의 업무를 대폭 지방정부에 위임하거나 정부조직을 정비하는 등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방안들이 좋은 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그랬듯이 이런 실천계획들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대적인 보고회를 통한 일과적 전시효과보다는 진실로 일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박한 염원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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