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각국 대표적 실천사례 보고경쟁력있는 국가만 살아 남는다.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18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보고대회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끊임없이 변신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도 개혁에 적극적이어서 세계가 냉혹한 무차별 경쟁시대에 돌입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물가안정 ▲공공부문 서비스 개선 ▲노동 개혁 ▲기업환경 개선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도 과제가 된다고 유원장은 지적했다.
각국의 대표적인 실천사례를 살펴본다. 미국 자동차노조는 80년초 각종 혜택인상분을 자진반납해 원가를 절감했고, 아르헨티나는 91년 임금인상은 노동생산성에 준해 실시한다는 법률을 공포하기도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다.
공무원수를 줄이면 규제도 준다. 뉴질랜드는 84년 8만8,000명에 달하던 정부 공무원수를 10년만인 94년 3만5,000명으로 줄였고, 미국도 클린턴 대통령 1기중 공무원 총원의 11%에 달하는 24만명을 감축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개선했음은 물론이다. 영국은 통신 철강 철도 전력 체신 등 주요 국영기업을 민영화,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뉴질랜드도 체신 금융 항공 국영보험사 등 국내총생산의 2.6%에 달하는 28개 국영기업을 민영화,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이 81년 노조원이 아닌 인력의 취업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체노동법을 제정했고, 아르헨티나가 1일 최대 노동시간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연장하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는 노동부문의 개혁작업도 활발하다. 기업환경의 개선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이미 보편화한 현상.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토지 자본 인력 등 생산자원을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인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조치들은 더욱 적극적이다. 뉴질랜드와 영국은 무역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거의 철폐했으며, 뉴질랜드는 국영기업 매각에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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