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소 불허 방침”/“경쟁력 확보 어렵다” 이유

◎안 통산차관/공발심 회의도 갖기전에 발표정부는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사업 진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안광구 통상산업부차관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계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대그룹이 일관제철사업에 진출할 경우 투자규모와 건설단가 입지관련비용 등을 고려할때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관련산업에 타격을 줄 우려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이에따라 현대의 일관제철사업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정부는 15일 열리는 공업발전심의회(공발심)에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상정하고 심의과정을 거쳐 정부의 최종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공발심위원들은 정부 및 산하기관관계자들로 구성돼있어 정부의 불허방침이 그대로 확정될 것이 확실시돼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사업 진출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측이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둘러 불허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정책의 형평성과 일관성 적법성 등이 논란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