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책임회피” 한목소리/“국민의 이름으로 빠떼루 줘야” 논평도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에 이어 최규하 전 대통령이 14일 법정에 출두한 것에 대해 청와대를 비롯 신한국당 등 여권은 『불행한 일이나 법집행에 예외가 없다는 재판부의 의지』라고 평가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최 전대통령의 증언거부는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라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법원의 최 전대통령 구인조치에 대해 『재판진행에 관한 일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소관에 속하는 일이므로 언급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직대통령을 구인하게 된 것은 우리 정치사의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법정에 나가서까지도 증언을 거부한 최 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부가 최 전대통령의 증언을 듣기위해 예의를 갖추어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법집행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의 의지를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한국당도 최 전대통령이 강제구인된 것에 대해 『법절차에 따른 재판부의 법집행의지』라는 반응과 함께 증언거부에 대해선 유감을 표시했다.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구인이라는 절차를 밟지않을 수 없는 모습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과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보다 당당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증언을 하지않아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미 클린턴 대통령도 법원의 요구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신분임에도 증언을 했다』며 『법률상 증언대에 세울 수 없는 미성년자와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고 최 전대통령의 증언거부 이유를 납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12·12와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일조하기를 거부한 최 전대통령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빠떼루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안택수 대변인은 『전직대통령 세사람이 나란히 법정에 서는 희대의 역사적 장면에 분노와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가지는 대통령제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고 주장, 내각제를 부각시켰다.<신재민·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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