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ago Tribune 11월11일자 사설한국과 북한간의 관계는 깨지기 쉬운 교착상태로부터 불안정한 상태를 향해 급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전쟁목표물을 정찰할 수 있는 간첩을 가득 태운 잠수함 한 척을 한국해안에 보냈다. 이 잠수함이 좌초하자 간첩들의 일부는 자살했고 나머지 일부는 한국군과의 교전에서 사살됐다. 한명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한명은 생포되었다. 북한은 또 일본 도쿄(동경)도 강타할 수 있는 노동1호 탄도미사일의 발사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관들은 『이것은 한국과의 교묘한 신경전의 하나에 불과할지 모르며, 따라서 실제 실험은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의 위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북한은 구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받던 지원이 고갈되었으며 군사력을 빼고는 한국경제가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군사력 사용은 북한에게는 자살이나 다름없다. 노스웨스턴대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북한은 남한과의 긴장완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과의 쌍무관계를 열기 위해 핵능력을 과대선전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미국은 적극 개입해야 한다. 결국은 남북간의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문제의 어떠한 해결책도 찾아야 하지만 북한을 온건하게 하는 새로운 외교적 방법을 탐색하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식량원조는 중요하며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는 절대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투자는 세습정권의 전체주의적 경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홍콩의 경제적 지위와 경쟁하기 위해 개설한 개방특구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군사대국이다. 이러한 군사대국으로서 이 지역의 안정된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한 및 일본 중국과 지속적인 조정을 진행시킬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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