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Berliner Morgenpost 11월11일자아시아의 경제중진국 중 처음으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9번째 가입국이 된다. 국회는 금년말까지 OECD가입을 비준할 예정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OECD가입으로 한국경제가 세계화정책의 절정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 삼성이나 대우와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외국시장을 정복하고 나섰지만 한국내의 외국기업들은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메르세데스 벤츠회사가 지난해 고작 1,300대의 승용차만을 한국에서 팔 수 있었던 것이 그 한 예이다.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여당인 신한국당은 이러한 보호주의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다. OECD는 한국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높은 관세를 낮추라는 요구를 해왔다. 아울러 외국투자자들이 한국 대기업의 주식을 10%까지 사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고 외국기업들은 한국에 자회사를 설치하고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이런 경쟁적인 상황을 앞두고 한국경제가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제도 몇년전부터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10% 경제성장률에 비해 올해의 성장률은 6%에 그쳤다.
대기업들은 한국의 임금상승으로 이미 생산지를 중국과 같이 노동력이 싼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OECD가입으로 인해 한국의 임금이 더욱 상승할 것을 많은 경영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OECD의 요구에 따라 노동법을 개정하면 노조가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비판가들은 한국경제가 OECD에 가입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너무 강력한 경쟁자로 인해 국내외 시장경기가 불황을 면키 어려우며 자동차산업도 다른 외국의 대기업들에 눌려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들린다. 낮은 이자율의 외국자본으로 인해 투기상승 및 원화 인하도 우려된다.
야당은 OECD가입 국회비준시 반대할 조짐이지만 국회에서 결국은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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