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안 여 독단에 자극받아/내년 대선 결정적 타격 “위기감”/공조 재다짐도… 여야 충돌 불가피할듯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이 대여 파상공세에 들어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양당 합동의원총회는 주요 정치현안 처리를 둘러싼 여권의 독단에 강한 반발을 보이며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는 강경방침을 정했다. 양당이 예결위의 새해 예산안 심의를 이틀앞둔 시점을 택해 합동의총을 열어 야권공조를 과시하며 이같이 대여 강경투쟁을 선언한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양당은 제도개선특위가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이 여당의 「회피·지연전술」에 있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제도개선특위를 개원국회때 장외투쟁과 등원거부 등을 통해 얻어낸 성과로 자부하고 있다. 때문에 양당은 어떤 야권공조보다도 제도개선특위에서의 공조를 중시하고 있다. 양당은 특위활동을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전략무기로 여기고 있으며 나아가 내년 대선정국의 발판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위활동이 끝내 유명무실해질 경우 대선에서 결정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야권은 여권의 지연전술에 대해 더이상 방관하지 않고 공세를 취하겠다는 계산을 하고있는 것 같다. 내년 치러질 대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경중립, 방송법개정 등을 예산심의와 연계해 관철시킨다는 복안을 갖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양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비준동의안 ▲이양호 전 국방장관 비리사건에 따른 국정조사권발동 ▲안기부법 개정 등을 둘러싼 여권의 방침에 상당한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생산적 국회는 여야 쌍방의 성의와 양보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이날 의원총회의 결의문 내용이 양당의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국조권 발동 등 야권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OECD가입 비준동의안처리 등을 강행하려는 여권의 태도가 보다 강경한 대여투쟁을 촉발시켰다는 것이 양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째는 양당의 내부 문제이다. 양당은 대여투쟁이란 명분을 내걸어 야권공조를 재확인하려 하고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에 15대 첫 정기국회의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4·11총선이후 본격화한 야권공조의 실질적 무대가 이번 정기국회이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개헌불가 발언 이후 야권공조는 한때 주춤하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오산시장 보궐선거, 골프회동 정례화 등을 통해 야권공조가 계속되는 것으로 비쳐지나 내부적으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회 안팎에서는 신한국당이 OECD가입 비준동의안 등과 관련, 자민련의 협조를 얻어내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양당의 공조에 부분적인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양당은 이날 합동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야권공조를 다짐했다. 양당 관계자들은 정기국회 회기동안 야권 공조가 순항할 것으로 낙관했다. 국민회의는 3개월여만에 성사된 합동의원총회가 사안에 따라 여권의 손길에 호응할 가능성이 다분한 자민련의 행동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시작으로 여야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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