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가 새해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원안보다 예산을 7천억원의 규모로 대폭 증액한 것으로 11일 알려져 국민의 세부담 가중이라는 비난을 사고있다.국회는 이날 운영, 국방위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예산안을 심의했으나 재경 통일외무 정보 행정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이른바 선심경쟁을 벌였다.
운영위는 11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국회 사무처예산은 1백35억원 증액했고, 법사위는 대공수사활동비를 98억여원 늘리는 등 모두 1백28억여원을 증액했다.
내무위는 국립공원사업비 50억원 등 2백17억원을 내무부 예산에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예산중 의료보호진료비 6백16억원 등 1천7백83억원을, 보훈처 예산중 2백28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건교위는 장항선 복선화 등 1천4백60억원을 늘렸고, 지난주 예산심의를 마친 문공위는 문체부 새해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2백억원을 증액했고, 환경노동위는 여천공단지원비 1백억원 등 4백79억원을 늘렸다. 국방위는 탐지·감시장비구입비 5백30억원을 포함, 대공예산 1천1백40억원과 군사기앙양지원비 9백2억원을 늘려 모두 2천42억원을 증액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이날 재해대책예비비중 1천억원을 삭감, 1조2천7백58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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