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추진에 낙농·유가공업계 “품질 차별화 불가능”정부와 신한국당 국민회의 등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유일원화 조치에 대해 낙농업계는 물론 대다수 유가공업체들이 강력히 반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정기관이 낙농가로부터 일괄적으로 원유을 수집하여 이를 유가공업체에 배분하는 집유일원화조치가 시행될 경우 유가공업체가 양질의 원유를 선택적으로 수집할 수 없어 품질차별화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종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원유수집에 따른 비용도 지금보다 약 4∼5%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낙농가들은 현재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원유의 품질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집유일원화조치가 시행될 경우 고품질 원유생산자의 인센티브가 사라져 유가공제품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가공업협회는 이에 따라 최근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의 집유일원화조치에 반대키로 했다.
낙농가들의 반발은 더 거세다. 낙농가들은 집유일원화조치가 시행될 경우 고객선택권을 잃게 되어 아무리 질 좋은 원유를 생산하더라도 제값을 받기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현재 유가공업체로부터 선도금조로 빌려쓰고 있는 수백원의 자금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가공업계의 집유를 강제로 특정기관에 일원화하려는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며 『낙농업계와 유가공업게가 모두 반대하는 정책을 굳이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원유에 대한 품질관리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부가 뛰어든다면 「상전」을 두명 모시게 되는 꼴이 된다』며 『농림부가 산하에 낙농진흥회를 신설하여 업계에 군림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일부 업체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유일원화조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집유를 일원화할 경우 유가공업계의 물류비용이 지금보다 최소한 7∼8% 절감되고 낙농가의 수요처가 확보돼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원유품질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원유검사 공영화는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8월 집유일원화와 원유검사공영화를 골자로 한 낙농진흥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등의 농수산위원은 올 정기국회에서 낙농진흥법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이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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