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예상깨고 “한목소리”/“유야무야 안된다”“일치된 입장 보이자” 큰줄기/이 총리 발표문에 「국가발전」 문구 삽입 지시10일 상오 이수성 총리주재로 열린 노사관계 고위당정회의에서는 부처간 이견이 첨예하게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참석자들은 거의 한목소리로 문민개혁의 마무리 수순인 노사개혁의 당위성과 연내 법개정완료를 주장했다.
○…회의시작 20분전인 상오 7시10분께 주무부처 장관인 진념 노동장관이 삼청동 총리공관에 모습을 나타낸 것을 시작으로 참석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정부쪽에서는 한승수 경제부총리 박재윤 통산장관 송태호 총리실비서실장 김용진 총리실행조실장이, 신한국당에서는 이홍구 대표 이상득 정책위의장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이, 청와대에서는 김광일 비서실장 이원종 정무수석 이석채 경제수석 박세일 사회복지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오인환 공보처장관과 김덕룡 정무1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는 상오 7시30분부터 아침식사를 함께 들면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청진동 모해장국집에서 주문한 해장국을 들고 가벼운 대화를 간간이 주고 받으면서 분위기를 조성했다. 식사에 이어 과일과 차를 드는 티타임이 끝난 상오 8시부터 진노동장관이 지난 6개월간의 노개위 활동을 보고했다. 진장관은 노개위의 합의사항, 미합의쟁점부분, 공익위원들의 안, 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모든 대처방안, 처리방향에 따른 이해득실의 순서로 폭넓은 검토내용을 40여분간 설명하면서 토론과 의견개진을 유도했다.
○…진장관의 보고후 이총리의 사회로 이루어진 질의응답과 의견개진은 노사관계 개혁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상오 10시까지 무거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법 개정연기와 연내추진 등 큰 견해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개혁원칙론과 연내추진이라는 목소리가 큰 줄기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부총리 등이 진장관에게 몇가지 세부사항을 물은뒤 진행된 의견개진에서 김청와대비서실장은 『대통령은 너무 서두르지 않고 대타협을 이룰 것을 기대했었다』며 『그러나 이제와서 유야무야식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연내추진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일치된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어야지 나약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된다』(이정무수석) 『타협으로만 도출된 개혁안은 곤란하다. 원칙에 입각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이경제수석) 등의 입장도 개진됐다. 또 「연내 노사개혁완료」의 입장을 견지해온 진노동장관도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추진이라는 큰 가닥을 잡은뒤 이총리는 정부발표문 작성을 지시, 진노동장관 박사회복지수석 송총리비서실장 김총리실행조실장 등이 발표문작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총리는 정부독자안 추진배경에 「국가발전」이라는 문구를 삽입토록 지시했으며 박통산장관은 「산업발전」이라는 문구삽입을 주문하기도 했다. 10시께 발표문이 완료되자 진노동장관은 서둘러 정부종합청사 기자실로 자리를 옮겨 짤막한 발표문을 읽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진장관은 6개월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데다 주무부처의 입장이 수용된 것에 만족한듯 홀가분한 표정이었다.<이영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