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위주서 적극 예방’ 정책 전환/통일대비 북 방재실태 연구·지진 종합대책도 마련내무부가 9일 발표한 제5차 국가방재기본계획(97∼2001년)은 20년간 4차례에 걸쳐 추진돼온 복구위주 정책을 예방위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급격한 통일에 대비, 북한지역의 방재실태 연구를 통한 자연재해 경감대책·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지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도 주목된다.
기본계획은 우선 매년 되풀이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재해예방지구 정비, 댐 개발과 노후 댐 정비, 하천·방조제 정비 등에 집중투자하면서 개발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는 재해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5대강 중심으로 구축된 홍수 예·경보시스템을 형산강등 7개 직할하천과 중·소하천에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상습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자동경보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이는 경기 연천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의 수재와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기본계획에 지진방재대책도 포함됐다. 지진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속한 지진대가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 등이 속한 환태평양 지진대와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유라시아 지진대에 속해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댐 도로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재검토해 보완하고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의 시설물들은 등급을 설정해 관리하는 등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체계적인 재난대비와 예방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방재연구소도 설립한다. 이 연구소는 재해사례조사 및 원인분석을 통해 지역별·시설별 특성이 고려된 방재정책과 재해상황관리의 표준화 및 전산화, 지진발생때의 피난체제 구축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기상청은 국지성 호우 등의 정확한 예보를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한 전 기상관서의 화상회의 시스템과 위성통신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측장비의 자동화도 추진된다. 또 5곳에 광대역 지진계, 28곳에 진도측정기, 30곳에 지진계를 각각설치해 지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이밖에 수위 우량 등 재해관련 자료의 자동측정시스템 확장과 자료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재해상황관리를 현대화하고 국책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에 자연재해분야 연구를 적극권장, 전문인력 양성도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은 30조5,000억여원에 이르는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 재해예방분야에 7조4,000여억원이 투자될 계획이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저조했었다.<정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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