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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작전 구멍’ 신랄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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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작전 구멍’ 신랄한 질타

입력
1996.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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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진상위 구성” 주장 예산심의 못해/여 “국방부 분석결과 기다리자” 설득97년도 국방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8일 국회 국방위는 「대간첩작전 진상파악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로 예산심의는 착수도 못한채 휴회되고 말았다. 야당의원들은 국방부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와 대간첩작전 상황보고가 끝나자마자 일제히 김동진 장관의 사과와 함께 진상파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은 또 『철저한 반성이 없는 무성의한 작전상황보고는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맞서 여당은 예정대로 예산심의를 진행하면서 대간첩작전상의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다며 야권의 제안을 거부했다. 여당은 『현재 국방부가 이번 작전에 대한 분석·평가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재보고를 할때까지 보름가량 기다려달라』고 야권을 설득했다. 회의는 상오 11시40분 정회됐다.

김영구 위원장은 하오 2시께 여야 간사들을 불러 1시간여 타결점을 모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9일 상오 간사회의를 다시 열어 진상파악위원회 구성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군의 작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여당의원들도 군의 경계태세 등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영수 의원(자민련)은 『김장관이 합참의장 때 작전지휘를 위해 국감장을 떠나도록 허락까지 해주었는데 150만명의 연인원을 동원한 작전결과가 겨우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느냐』며 『기본적인 사죄나 자기반성이 없는 보고는 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을병 의원(민주)은 『국방부의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공적사항 뿐』이라며 『군이 무엇인가를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정동영 의원(국민회의)은 『만약 간첩에 의해 희생된 표종욱 상병이 살아와서 증언할 수 있다면 우리의 한심한 안보태세를 가장 생생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해봐야 국민감정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므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박세환 의원(신한국)은 『이번에 공비잔당 2명이 사살됐던 향로봉 일대는 과거에도 수차례 공비들이 복귀로로 이용하던 곳』이라며 『보다 전술적인 작전을 폈다면 아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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