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서 “가급적 현실화” 선회/유류·전기·지하철료 등 대기정부가 에너지요금 교통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조정정책의 기조를 종전의 「최대한 동결방침」에서 「가급적 현실화(인상)방침」으로 선회, 물가안정기조를 앞장서 깨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5면>
8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휘발유 경유 전기료 등 각종 에너지요금과 고속도로통행료 의료보험수가 대학등록금 상하수도요금 지하철요금 등 주요공공요금을 대거 인상할 방침이다. 물가당국은 특히 올해 농작물의 대풍으로 무 배추 고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폭락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안정세로 돌아서자 이를 물가안정기조의 정착으로 판단, 공공요금 인상을 꾀하고 있어 농민 및 근로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또 97년 12월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부담을 고려, 주요 공공요금을 올 연말과 내년 연초에 대거 인상한 다음 내년 봄철의 춘투(노조임금협상)를 기해 강력한 물가안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설학원 등 개인서비스업소들도 『정부가 개인서비스요금을 인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공공요금을 무더기로 올리려 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며 정부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공공요금현실화의 명분으로 공공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과 수지개선을 들고 있지만 내년도 정부예산팽창과 서울시내버스 비리를 보면 모두 이치에 맞지 않다』며 『정부 스스로 물가안정기조를 깨뜨리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도 구두선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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