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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통행료 연내 인상/정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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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통행료 연내 인상/정부 방침

입력
199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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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교통세도 20% 올리기로연내 고속도로 통행료와 휘발유값이 인상될 전망이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체증을 줄이고 한국도로공사의 적자를 보전하기위해 연내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을 마련하기위해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도 20% 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현재 ℓ당 7백30원인 휘발유 가격은 8백17원으로 11.9%가 인상된다. 이는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유가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랫동안 올리지 않아 도로공사의 적자가 가중돼 왔다』며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1% 하락하는등 물가가 안정되는 추세여서 이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휘발유의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현재 1천분의 8.4에서 내년에는 3배에 가까운 1천분의 22 수준으로 재조정되기 때문에 연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휘발유 교통세 인상을 위해선 교통세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12월중에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가스와 전기료는 연내에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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