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0월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사회로부터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초청을 받았고 10월25일에는 파리에서 가입협정에 서명했다.이제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모임의 회원국으로 초청받고 보니 30여년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나라로서는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우리 경제사에서 큰 획을 긋는 이정표이자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의 산물이다. 그동안 피와 땀을 흘린 국민노력의 결정이다. OECD는 단순히 경제선진국의 모임이라기보다는 개방적 시장경제체제, 다원적 민주주의제도, 그리고 인권존중이라는 가치를 공동으로 나누는 국가들의 모임이므로 OECD에 초대받은 것은 그만큼 국격이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주변에서는 국내 경제사정이 어려우니 OECD가입을 몇년간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가입을 유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첫째, OECD가입은 80년대말부터 준비에 착수,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92∼96년)과 93년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가입방침을 결정했다. 지난해 3월 가입신청을 하고 1년6개월간의 협의·심사끝에 초청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정부는 물론 OECD측에서도 상당한 인력과 비용, 시간을 투입했다. 가입을 연기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개방정책을 통해 우리경제가 이처럼 발전해 세계 11위권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외공신력이야말로 손상시켜서는 안될 큰 자산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모든 신규가입국들은 OECD가입초청을 받고 국가적인 축제분위기 속에서 가입했으며 지금까지 가입을 연기한 선례는 없다. 만약 우리가 2∼3년간 연기를 주장할 경우 재협상이 필연적이며, 그 경우 그동안 가입협의과정에서 얻었던 비교적 많은 유보사항을 잃게 되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우리의 단계적 금융자율화 등 개방정책은 OECD가입과 무관하게 국내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며 가입을 연기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할 정책이다. 또 가입을 연기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쌍무적 다자간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우려도 없지 않다. 가입은 연기하되 자유화계획은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우리로서는 의무는 이행하면서 권리는 포기하는 불리한 결과를 자초하게 된다.
넷째, 현재 OECD내 일부 중소국가(네덜란드 등)들은 현행 전원합의 의사결정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회원국수를 30개로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슬로바키아의 가입절차가 완료되면 신규가입국에 대한 문호가 당분간 봉쇄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2∼3년뒤 우리가 다시 가입을 희망할 경우 다시 초청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끝으로 현재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경제체질이 허약하고 국제경쟁력이 낮은 현실에 기인한다. OECD는 바로 각종 규제를 풀고 경쟁을 촉진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국제기구이다. 우리경제는 경쟁을 회피하기보다 이를 정면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는 슬기를 보여야 한다. 과소비가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시점에 가입으로 더욱 가까워질 OECD회원국 국민들의 근검절약정신과 합리적 소비생활태도는 우리의 의식수준을 선진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OECD에의 가입유보와 연기를 논의하기보다 역사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진취적 자세로 OECD가입초청을 받아들여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핵심국가들의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국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와 기업인 근로자 소비자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 함께 OECD가입 이후를 대비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재정경제원장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