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등 “생중계때 장애발생” 강력 반대서울특별시와 TV방송사가 특정주파수 사용권을 둘러싸고 「전파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시가 최근 고속도로통행료를 비접촉식 스마트카드로 부과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서울시가 5.8㎓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식 스마트카드제를 도입하려하자 이 주파수를 이미 허가받아 TV중계차용으로 사용중인 KBS MBC등 방송사가 공동사용할 경우 방송장애가 우려된다며 서울시안에 정면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운전자의 스마트카드를 무선으로 인식, 달리는 차량에도 요금을 자동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요금부과시스템을 톨게이트에 설치키로 하고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경기 부천지역에서 이 시스템의 성능시험을 강행했다.
서울시는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5.8㎓대의 주파수를 통행료징수에 사용하고 있다며 5.8㎓대 주파수의 공동사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파수는 특정기관이 독점할 수 없는 국가자원』이라며 『테스트결과가 매우 만족스럽게 나와 내년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V방송사들은 서울시의 5.8㎓대 주파수 공동사용론에 대해 『있을 수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 KBS 관계자는 『설령 기술적으로 공동사용이 가능하더라도 TV생중계시 전파간섭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동사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파싸움은 그동안 무선통신사업자간에는 간혹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TV방송사간에 벌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파관리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서울시와 TV방송간의 「전파싸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5.8㎓대의 주파수를 서울시와 TV방송사가 공동사용할 수 있는지 연구중』이라며 『만약 기술적으로 공동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대역인 2.4㎓대주파수를 통행료부과용으로 허가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선연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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