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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재선과 한반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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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재선과 한반도(사설)

입력
1996.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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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재선으로 끝난 96년도 미 대통령 선거는 두드러진 쟁점 없이 치러진 것이 선거 특징이었다. 두 후보는 적자예산 감축, 의료체계 개선, 가족세금의 감면, 자유무역 강화, 미사일 방어 연구비 증가 등에 비슷한 정견을 갖고 있었고 다만 정책의 실시 시기와 정도의 차이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이런 쟁점들도 사실 이미 92년 선거에서 시시비비를 따진 것들이기 때문에 쟁점 없는 선거가 되고 만 것이다.외교쟁점도 떠오르지 않았다. 공화당은 북한에 대한 모든 원조를 중단하고 강경책을 펼 것을 정강정책에 넣었으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결국 쟁점 없이 치러진 선거에서 클린턴은 문제를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인물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승리하게 됐다.

클린턴은 고향 리틀록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당선소식을 듣고 참모들과 함께 마카레나 춤을 췄다.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엉덩이를 흔들며 추는 유행의 마카레나를 추는 클린턴을 미국 유권자들은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로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공화당보다는 외향적이고 범세계적이다. 외교확장주의였고 개입주의 경향이었다. 이런 이유로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 4년간 북한과도 되도록 대화의 문을 열어 외교범위를 넓히려 했고 이런 노력은 상당부분 성공도 거뒀던 것이다. 북한을 국제무대에 끌어내어 제네바 핵 합의서를 조인했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한반도 외교광범화 정책은 한반도문제 해결 자체에는 궁극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남한 적화라는 오랜 북한전략을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으로 대응해 봐도 결과는 혼란만 조성했을 뿐이었다. 북한의 휴전선 침범과 잠수함 침투사건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클린턴은 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했을때 『김일성 대통령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발언했고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지난 8월 동해안잠수함 침투사건때 『양쪽이 모두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클린턴행정부가 한반도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아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2기 행정부를 출범하는 클린턴 대통령은 미래를 보는 신선한 감각으로 북한의 독재체제 해소와 자유시장경제 유도라는 양대 대북정책을 갖고 한국정부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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