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예결위와 재경·통일외무 등 8개 상임위를 열어 9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상임위별 새해예산안과 국세기본법개정안 등 법률안을 심의했다.여야의원들은 이날 공로명 전 외무장관의 전격사퇴 배경과 공비소탕작전에서 아군의 피해가 많은 이유 등을 따졌고 ▲세수초과의 문제점 ▲방위비의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계획의 타당성 ▲시국치안 대책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윤성 의원(신한국)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정책임법」과 총괄경상비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느냐』고 따졌고, 김종학 의원(자민련)은 『지방자치제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맞게 관련법령을 전면개정하고 민간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하라』고 촉구했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답변에서 『중국 초등역사교과서가 한국전쟁의 원인을 미 제국주의 침범때문이라고 기술하는 등 오류가 있다』며 『이에 대해 그동안 우리정부가 중국측 관계자들을 만나 시정을 요구했으나 성과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시윤 감사원장은 『국방부 감사는 매년 실시해 94∼95년에는 징계·시정 사항을 86건 적발, 국방장관에게 통보했다』면서 『올해 9월부터 1개월간 율곡사업중 20여개 사업에서 문제를 발견, 처리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영성·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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