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날때까지” 고강도 의지/민생분야 수사결과 곧 나올듯/일부선 “집권후반기 기강 확립” 분석도김영삼 대통령은 4일 기초단체장과의 청와대 오찬석상에서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대통령은 평소 공직자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리척결에 대한 강도높은 발언을 해온바 있다. 이날 오찬석상에서도 김대통령은 발언이 부정부패 척결의 내용에 이르러서는 유달리 톤이 높아졌다고 참석자들은 전하고 있다. 그만큼 김대통령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부정부패척결 의지를 분명히 인식시키고 싶었던 것같다.
이에 따라 검찰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 비리수사가 앞으로 상당한 가속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뇌물수수에 이어 서울시 공무원들이 버스업자와 결탁한 사건으로 인해 공직자 비리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극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청와대측도 『최근들어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수사의 방향이 공직자 비리에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세무비리, 각종 인허가 비리, 공사관련 비리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 조만간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일련의 부정부패 척결작업이 「사정정국」이란 말로 표현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정이란 일정기간에 특정한 부정부패의 유형을 정해놓고 한시적으로 집중단속을 펼치는 것』이라며 『지금의 공직자 비리수사는 앞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통령에게도 「앞으로는 사정이라는 용어를 사용치 않겠다」고 보고했다』며 『대통령도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수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해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직자 비리수사가 갑자기 불거져 나온게 아니다』라며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지난 8월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중심이 되어 각 사정기관 실무자들과 마련한 「96년도 후반기 공직기강확립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과거의 예처럼 굵직굵직한 사건을 사전에 의도한대로 연이어 터뜨려 가며 사회분위기를 한곳으로 몰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게 청와대측의 말이다. 또 『그같은 식으로 언론이 보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대로 정치인을 비롯한 특정대상을 정해놓고 벌이는 수사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부정부패척결 작업은 김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느슨해지고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다는 뜻도 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김대통령 스스로 취임과 더불어 「대통령 부정」의 고리를 끊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만큼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조금도 그 강도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남은 선거 등 정치적 일정을 고려, 김대통령의 그같은 의지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재임기간이 짧아질수록 그 의지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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