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1 대신 담당관 출석에 더 반발국회 예결위가 4일 지난해 결산·예비비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가동됐다. 심정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합리적인 심의로 원만히 회의를 운영하자』고 말했으나 예결위의 순항지수는 그리 높지않은듯 했다.
실제 이날 회의는 초반부터 안기부장 등의 출석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어 순탄치않은 전도를 예고했다. 먼저 이윤수 의원(국민회의)이 『출석하지않은 장관은 누구냐』며 기세잡기에 나섰다. 심위원장이 국방장관 통상산업장관 과기처장관의 불참사유를 설명했으나 이상만 의원(자민련)이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안기부장의 불출석을 문제삼았다.
이상만 의원은 『예비비가 재경원 소관으로 돼있지만 실제 그 3분의1을 안기부가 쓴다. 당연히 안기부장이 나와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위원장이 『국회법개정으로 안기부는 정보위의 심의로 대신한다』고 설명하자, 이의원은 『예비비는 정보위 심의사항이 아니다』라고 따졌다. 야당의석에서 『이의원 말이 맞다』고 웅성거리자, 심위원장은 『일단 더 알아본뒤 처리하자』고 한발 물러섰다.
이어 이수성 총리가 인사말을 하고나자, 김영진 의원(국민회의)은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대통령비서실장도 출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영달 이석현 의원(이상 국민회의) 등이 『정회후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공세를 폈다. 상황이 심상치않자 신경식 의원(신한국)이 나서 『일단 결산심의를 한뒤 간사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중재에 나서 가까스로 회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한승수 경제부총리 이시윤 감사원장의 보고가 있은뒤 이해찬 이윤수 장영달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다시 국무위원들의 불출석을 따졌다. 이들은 『정무1장관 법제처장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며 『결산심의 불참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추궁했다. 특히 정무1장관의 경우 국회담당관이 대신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심위원장은 급히 정회를 선포하고 수습에 나섰으나 야당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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