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방송중립화 등 첨예한 입장차/야 예산심의 연계전략에 진통 예상여야는 금주부터 예산안 심의와 제도개선특위 활동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게 된다.
특히 야권은 검·경중립화 등 제도개선관련 법안을 새해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전략이어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미 공동으로 검찰청법·경찰법·정치자금법 등 11개 관련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데 반해 신한국당은 구체적 안을 내놓지 않고있는 상태다. 여야는 검찰·경찰중립화, 방송중립화, 정치자금법 등에서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검·경중립화와 관련,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총장, 경찰청장 퇴임후 4년간 공직취임제한, 검찰및 경찰위원회 신설, 검찰총장 국회출석·답변의무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인사청문회제, 국회 출석의무화 등에 대해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치자금법개정과 관련, 야당측은 지정기탁금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으나 여당측은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국고보조금 축소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고보조금의 균등배분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자는 입장이다.
공영방송중립화와 관련, 야당측은 방송위원 20명전원을 원내교섭단체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공보처와 방송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각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에서 선거공영제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접근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쟁점현안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야총무들이 합의한대로 이달말까지 법안처리를 마무리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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