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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예산안은 정국상황과 맞물려 처리됐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전초전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예산안 처리를 우선 주요법개정 및 제도개선과 연계 시켜놓고 있다.이문제는 내년 대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검·경중립화, 방송법개정은 벌써부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2일. 그러나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18일까지 처리되면 되기때문에 법정시한이 지켜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예산안이 법정시한내에 처리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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