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제안새 규제 타당성 없으면 자동 폐지·그린벨트내 「건폐율 10%」 허용을/공론화폐교환·로비스트 양성화 하자·서울 4개로 분할해 자치권 줘야국회 대정부질문이 31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미처 생각지못한 참신한 대안들이 적지않았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지역민원성 질문, 인기위주의 발언에 집착, 눈총을 받기도했다. 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들도 밝혀졌다.
▷이색제안◁
김종하 의원(신한국)은 『OECD가입으로 정부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한다』며 『규제심판소를 설치, 담당공무원이 타당성을 입증하지못한 기존규제는 폐지하자』고 제의했다. 제정구 의원(민주)은 『그린벨트내 건축을 허용하되 고도, 건폐율(10%)을 제한하고 나머지에 나무를 심자』는 그린화정책을 제시, 그린벨트의 탄력적 운영을 요구했다.
김원길 의원(국민회의)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어느 재벌2세가 17년전 단돈 6백80만원을 증여받아 아무 노력도 없이 지금은 1천억원대의 기업을 소요하고있다』며 상속세법의 보완을 촉구했다. 강현욱 의원(신한국)은 『뒷 골목에서 음해하는 풍토를 근절하기위해 고발실명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장재식 의원(국민회의)은 『에너지 수입에 GNP의 상당부분이 투입되는데 전담할 부처가 없어서야 말이 되느냐』며 동자부나 에너지청의 신설을 요구했다.
▷비현실적 제안◁
김홍신 의원(민주)은 『30조원이 넘는 지하경제의 자금을 끌어내기위해 화폐교환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수성 총리는 『화폐교환은 혁명이나 다름없다. 국민충격을 생각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면박을 주었다. 김중위 의원(신한국)은 『정치권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음성적인 로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로비스트의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의했으나 실현성이 적다는 지적들. 이재오 의원(신한국)은 『종로와 중구를 상징적 서울로 만들고 나머지를 4개 구역으로 나눠 자치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했으나 「구름잡는 얘기」라는게 중론. 임복진 의원(국민회의)은 국민성금으로 7억달러에 달하는 조기경보기를 구입하자고 제의했다.
이 외에도 강원도 SOC집중투자(이응선 의원·신한국), 경부고속철도의 경주노선고수(김일윤 의원·신한국), 속리산 온천개발(김선길 의원·자민련) 등 민원성 질문도 적지않았다. 또 부산·경남의원들 대부분은 부산 가덕도 신항만의 타당성을 주장했고 호남의원들은 광양만, 새만금 신항의 건설을 촉구했다.
▷정부검토정책◁
이총리는 『군비리를 근절하기위해 무기획득체계의 전면개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식량생산용 농지를 보전하고 준농림지역을 농지로 전용하는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 밖에도 『외국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국유토지를 외국인에게 임대한뒤 20년간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강운태 장관은 『쌀 의무수입량 외에는 추가도입은 없다』고 밝혔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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