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고조시점 만남 주목/「팀」 훈련 재개 여부 등 핵심 의제31일부터 이틀동안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와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한미간 대북시각 조율과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를 포함한 연합방위력 강화방안이 핵심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9월 북한의 잠수함침투사건과 노동1호미사일 실험발사계획 등 한반도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 더 고조된 시점에서 양국 국방책임자간의 첫 만남이어서 대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은 우선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대남도발위협이 실체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입장이 약간 다르다. 우리측은 북한의 향후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94년부터 유보돼온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를 가장 먼저 요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미제네바협정을 외교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미국이 대통령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북한을 자극할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를 흔쾌히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다. 회의에 참석하는 국방부 고위관계자도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요구는 북한도발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대응방침을 전달한다는 의미』라며 합의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무게를 싣지 않았다. 다만 팀스피리트 재개를 안건으로 제기함으로써 북한잠수함침투사건 이후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의 발언 등으로 드러난 한미간 대북시각차를 자연스럽게 조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국방장관은 출발에 앞서 『지금 남북한의 대치국면은 지난 수년간과 비교할 때 비상한 상황』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한미양국의 북한에 대한 시각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측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미양국은 민감한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에 대한 논의보다는 독수리훈련등 기존 연합훈련을 확대·내실화하고 조기경보감시태세를 강화하는등 구체적인 대북 연합억제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잠수함침투에 대비한 대규모 한미연합 대잠수함훈련의 실시가능성이 제기돼 합의여부가 주목된다.
오랜 현안인 주한미군경비 분담문제와 불사용 주한미군시설의 반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미사일각서 폐기, 한국방산물자의 제3국수출문제도 이번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경비분담협상은 지난해 SCM에서 매년 10%씩 98년까지 늘려가기로 합의했으나 우리측의 분담금에 부과하는 세금 3백만∼4백만달러에 대해 미국측이 면세를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양국의 고위실무자들이 논의해온 「중·장기 안보대화」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국방연구원과 미랜드연구소의 94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의 군고위실무자들이 남북통일 등 향후 한반도 안보협력방향과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역할조정 등을 구체화한 결과여서 내용이 주목된다.<워싱턴=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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