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수지·물가 어느 한부분 안심못해/생산·투자조정 따른 실업도 큰 문제로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발표한 「경제동향」은 우리 경제에 켜진 「적색 경보」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길고 짙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장 경상수지 물가 등 어느 한 부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경제의 침체국면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출(통관기준)증가율은 7월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행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수입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고 물가불안 요소는 곳곳에 포진해 있는데다 과소비풍조는 여전하다. 기업들은 수출부진 등으로 쌓인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생산과 투자를 조정하고 있어 체감경기는 더욱 싸늘해지고 있고 성장둔화로 당장 실업이 큰 문제거리고 부상하고 있다. 내년 선거도 악재로 도사리고 있다.
이같이 경기부진이 당초 예상을 넘어섬에 따라 KDI는 올해 성장전망을 3번 조정했다. 지난해말 KDI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7.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7월 이를 7.2%로 수정했으며 이번에 3개월만에 다시 6.8%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도 7월에는 6.7∼7.2%로 예측했으나 이번에 6.5%로 하향조정했다. 성장이 이처럼 둔화하는 이유는 수출부진과 설비투자의 위축 때문으로 설비투자의 경우 증가율이 지난해 15.9%에서 올해는 3.8%로 대폭 떨어지고 내년에도 2.1%에 그쳐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변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과도한 규제와 취약한 경쟁체제가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있다.
지난해말 예상한 올해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50억∼60억달러였던 것이 9월말 현재 167억달러에 달하자 KDI는 올해 적자규모를 188억달러로 수정전망했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적자는 13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특히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무역외·이전수지 적자가 절반가량인 6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어 국내 관광산업 진흥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KDI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 억제목표인 4.5%를 달성하고 내년에는 4.3%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복병은 많다. 우선 올해 상반기중 많이 오른 임금과 최근의 원화 환율절하 및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물가안정기조를 위협하고 있어 특히 상반기중 예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여온 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KDI는 이같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통화공급목표를 하향조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의지를 확고히 하고 금리안정을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며 경쟁여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함께 소득정책을 병행해 근로자의 협조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KDI는 강조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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