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경제연 보고서미국이 다음달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과 시장개방 요구를 다시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대우경제연구소는 「미국대선 이후 대외통상정책의 기조변화와 한미관계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위상제고, 한미간 무역증대와 구조고도화, 아·태지역의 성장활력을 감안할 때 미국의 한국에 대한 기존시각이 크게 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국제협상에서 선진국 지위를 부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다소 완화돼온 대한쌍무통상압력과 시장개방 요구를 다시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은 아·태지역에 대한 수출증대와 시장진출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지역내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한국에 대해 균형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의 무역진흥조정위원회는 수출확대전략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를 10대 거대부상시장(BEMs)으로 선정하고 환경 정보 의료 수송 에너지 금융 등 6개분야에 걸쳐 향후 5년간 수출을 현수준보다 75%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통상협상 분야도 기존의 자동차 육류수입 지적재산권보호 등 뿐만 아니라 미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금융 보험 증권 통신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부문과 첨단기술 및 농산물 등의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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