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개선 특단의 조치”/김 국방 국회답변

◎무기구매체계도 일원화/북한 세균무기 실전배치/“공비 사과해야 4자회담”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속개, 이수성 국무총리와 권오기 통일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김동진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현 방위력 개선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 제도적 쇄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앞으로 무기 등에 관한 군사력의 소요제기는 합참과 필요한 군에서 직접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여러기관에 분산돼있는 무기구입 기능을 통합하고 행정소요기간과 절차를 대폭단축,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이날 여야의원들은 안기부법 개정문제와 정부의 대북정책혼선, 북한 무장공비침투 방지 및 군기밀유출방지 대책 등을 집중추궁했다.

정형근 의원(신한국)은 『북한은 연대단위까지 수포성 신경성 혈액성 등 유독가스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며 『콜레라 천연두 등 10여종의 세균 무기도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총리는 『우리정부의 안보관은 정치상황이나 북한태도에 따라 다소 기복이 있었던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한반도 4자회담은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조치가 선행돼야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정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