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정에 공동책임” 새정치 실험/후보군 견제와 균형,권력누수 차단연말 당정개편의 윤곽에 대한 정치권의 관측이 활발하다. 12월중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정개편은 무엇보다 내년 대선 및 여권의 차기후보구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갖가지 얘기를 낳고 있다. 물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당정개편의 밑그림을 사전에 그려본다는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권 내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새로운 당정구도의 구상은 상당한 설득력을 동반하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구상의 핵심은 앞으로 당과 행정부처가 국정운영의 공동책임을 지는 성격의 「새로운 내각의 틀」을 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국무총리와 대다수의 장관에 신한국당 소속 의원을 포진시킴으로써 국민이 직접 선택한 인물들로 하여금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김대통령이 추진해온 정치개혁작업을 마무리 하고 임기후반기의 국정운영을 원활히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긴밀한 당정관계가 강조되면서 당정협의체계가 강화되긴 했지만 현재의 당정구도도 기본적으로는 과거정권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도 그동안 당정관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거나 역대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등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이같은 구상은 여권의 최대현안이 되고 있는 「정치역학적 고려」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내년 대선과 여권의 차기후보 결정과정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때 이른바 예비후보군에 대한 「관리적 성격」이 강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수성 총리의 당상임고문 기용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이총리의 탄력적인 행동반경에 갈수록 정치적 무게가 실리는 느낌을 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대구·경북출신인 이총리의 당진입은 우선 그 가능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특정후보에 대한 대세론의 확산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다. 예비후보군의 통제·관리를 위한 여권 핵심부의 복안은 소위 「김심」이 드러나는 시점까지는 어차피 「견제와 균형(Checks & Balance)」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으로 김대통령의 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아울러 정치인 총리의 등장과 의원의 대거 입각은 김대통령으로 하여금 남은 임기동안 남북문제 및 안보·외교문제에 전념하게 하는데 편리한 내부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상대로 연말께 「정치내각」이 출범한다면 일부 경제부처를 제외하고 총리를 포함한 상당수 부처가 의원입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각의원들로는 정치력 있는 다선의원, 전문성을 갖춘 재선·3선의원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자리는 총리직. 이수성 총리가 당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당내에서 누가 총리로 기용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선의 중진의원이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지만 50대 의원의 전격발탁설도 있다. 현재 내각에 포진한 신상우 이성호 한승수 의원 등은 「정치내각」에서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할 것이다.<정진석·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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