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43%가 이음새 접촉불량/맑은물 공급 추진 불구 하수처리율 28% 그쳐지하수 등 맑은물이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 하수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이를위해 매년 1,000억원씩 낭비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시설투자에서 비롯된 것이다. 94년 6월 서울시가 하수관 350㎞를 점검한 결과, 이음새 접촉불량 43.3%, 파손이 12.3% 등으로 절반이상이 제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의 틈새로 흘러드는 지하수 400여만톤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이같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루 530만톤의 생활하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마지막 수자원」인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환경위 홍준표 의원(신한국당)은 『인구 1인당 일일 생활하수 발생량(250ℓ)과 하수보급률(45%) 등을 고려할 때 총 생활하수 발생량은 521만톤이어야 하는데 지난해 평균 처리량은 965만톤이었다』며 『나머지 444만톤은 지하수 등 맑은 물이 흘러든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충주산업대 조용진 교수(환경공학)는 『주방에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사용하고 하수관망이 제대로 갖춰진 외국에서나 사용하는 하수처리 시설을 우리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도입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며 『하수관망이 정비되지 않으면 「처리비용 낭비―처리효율 저하―주요하천 오염」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생활하수의 낮은 오염도와 함께 처리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은 하수처리장의 운영미숙. 오염도가 낮으면 유기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영양부족으로 폐사하지만 저오염 하수에서도 살 수 있는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여건에 민감한 미생물을 배양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하수처리장 부실운영에 대한 실질 규제수단도 없다.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넘길 경우, 환경부가 시설개선 명령을 지자체에 내리지만 강제할 법령이 미비한 데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하기 힘든 상태이다. 환경부 관계자도 『지자체에 땅속에 묻힌 하수관 망의 개선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내년에 국고보조금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하수보급률은 96년 현재 45%로 일본(95%) 미국(80%) 프랑스(70%)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하수관 파손과 하수처리장 비효율 등을 감안하면 실제 하수처리율은 28%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추정이다.
93년부터 10조원이 넘는 재원을 들여 맑은물 공급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도 환경세포에 대한 치유없이 눈에 보이는 몸체만을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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