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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씨 등 4인 영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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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씨 등 4인 영장 요지

입력
1996.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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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전 국방장관)=①94년 8월 초순 미 다이내믹 리서치사의 에이전트인 권병호로부터 당시 공군본부가 입안, 국방부에서 심의중인 항공기 정비점검 전산화시스템인 CDS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의를 받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캐피탈 호텔 커피 숍에서 「대한민국 공군이 CDS 도입계획을 국방부에 제출하였으며 연간 예산이 97년 450만 달러, 98년 220만 달러, 99년 220만 달러, 2000년 220만 달러로 국방부가 이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영문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②95년 4월5일 서울 중구 장충동 타워호텔 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이미 대우중공업(주)이 생산업체로 선정되어 거액의 시설비가 투자됐음에도 정부의 생산계획규모가 축소되고 사업 시행시기도 계속 지연돼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던 소형 정찰헬기(STC) 납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우중공업(주) 사장 석진철로부터 권병호를 통해 1억5,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석진철(대우FSO 사장)=95년 3월20일 당시 대우중공업(주) 전무 정호신과 공모, 서울 용산구 한남동 권병호의 집에서 소형정찰헬기 납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양호에게 전달하여 달라면서 권병호에게 3억원을 줌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

◇강종호(UGI사 상무)·이남희(UGI사 대표이사)=강과 이는 공모하여 96년 5월께 당시 국방장관으로 재직중이던 이양호에게 찾아가 이양호가 92년 8월 공군참모총장 승진을 위해 노소영에게 목걸이등 보석을 제공하고 소형정찰헬기사업과 관련하여 대우중공업(주)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돈을 받아내기로 한 다음, 이남희가 국방부장관실에서 이양호를 만나 5억원을 주지 않으면 비위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위협, 이양호에게 피의자들을 회유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대우중공업(주) 회장 윤영석으로부터 96년 10월15일 인천 대우중공업(주) 사무실에서 5,000만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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