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기밀비도 올 수준 편성정부는 18개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정원과 인건비총액을 원칙적으로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공공서비스와 물품가격을 최대한 인하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인력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원기준으로 인력을 절감하는 경우 절감액을 인건비인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5일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7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공통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정원과 인건비 총액의 동결과 함께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기밀비 업무추진비 통신비 차량비 등의 경상경비도 올해수준에서 편성하도록 했다.
상여금은 올해와 같이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300%의 기본상여금을 책정하고 올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급의 최고 425%까지 인센티브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의 내년 설비투자자금을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8조5,000억원으로,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지원자금을 1조3,000억원 늘린 7조3,000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내년도 정책자금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업용지 및 서민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규 토지 개발규모를 택지 300만평, 공업용지 250만평으로 확정하고 주택공사의 서민주택공급규모도 공공임대 1만5천가구, 공공분양 3만가구, 근로자주택 1만5천가구 등 총 6만가구로 정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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