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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달라도 “현안 안보·경제” 일치/3당 대표연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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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달라도 “현안 안보·경제” 일치/3당 대표연설 비교

입력
199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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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우위 안정·고비용타파책 구체 제시­신한국/안보 정략이용 비판·물가안정에 역점­국민회의/경제대책 정치논리 배제·내각제 강조­자민련여야 3당 대표연설은 약속이나 한듯 안보와 경제문제에 논의를 집중했다. 그만큼 이 두 문제는 현 단계에선 첨예한 쟁점 현안이랄 수 있다. 여야가 당장에 맞서있는 안기부법 개정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도 결국은 이 두 문제에 포괄돼 있다.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는 평화와 안정이 모든 정책목표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힘의 우위」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 확보만이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기부법 개정도 그래서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경제문제에 관해 이대표는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고비용·저효율 구조 타파를 위해 이자율 인하 등 5개항을 제시했고,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활성화 4대 방안도 제안했다.

또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그 주류에 합류할 때에만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고 전제, 지금이 OECD가입의 적절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대표는 그러나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비리의혹과 검·경중립화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예상되는 야권의 공세를 아예 비켜간 셈이다.

국민회의 박상규 부총재는 안보와 경제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파헤치는 데 주력했다. 이와함께 수권정당으로서 국민회의의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박부총재는 『북한이 군사도발을 해놓고 보복 운운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안보의식의 확고함을 강조한뒤 최근의 군문제와 관련, 구체적인 지적을 했다. 군비리 비판을 색깔론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못박음이었다.

박부총재는 군의 사기문제를 지적하면서 군인사의 비공정성과 안보의 정치이용을 비판했다. 경제문제에 관해선 『모든 것에 앞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면서 부가가치세 인하와 재벌여신 관리규정 철폐 등을 제시했다. 박부총재는 그러나 쟁점현안중 하나인 안기부법 개정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여운을 남겼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연설의 70%이상을 경제문제에 집중했다. 경제를 정치논리로 다뤘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초래됐다며 정부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OECD가입 역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누른 것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논지를 폈다. 그러면서 「경제기적」을 일구었던 「과거」를 끌어들여 자민련의 상대적 우위를 부각시키려 했다.

김총재는 특히 안보문제와 관련, 보수세력들을 배척한 채 운동권 세력들을 무분별하게 사회에 참여시킨 점을 가장 큰 오류로 지적하며 보수노선의 색깔을 분명히했다. 연설말미는 내각제에 할애, 정치체제에 대한 평소 소신을 재강조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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