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헌” 외치며 정치대국 추구/한·중관계 중시 불구 보수파 망언 되풀이할듯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2기 정권의 성격을 띠게 될 자민당 주도의 새 연립정권은 미일 안보조약을 축으로 아시아·태평양국가들과 교류를 강화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 확실시 된다.
총선서 승리했지만 과반수 의석에는 못미친 만큼 평화헌법 개정 등의 민감한 사안까지 건드릴 수는 없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선거승리에 힘입어 보수계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자민당 승리가 확정된 직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인도를 꺾고 일본이 선출되자 외무성 주변에서는 『숙원인 상임이사국 진출의 길이 열렸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경제력과 국제공헌도에 걸맞는 국제적 지위를 요구해온 일본의 외교노선이 먹혀들고 있다는 안도감의 표현이다.
그러나 국제적 지위 확보에는 한국, 중국 등 아시아주변 국가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도 외무성과 자민당은 인식하고 있다.
하시모토 총리는 선거승리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거에서 이겼으니 야스쿠니(정국)신사에 가는 거냐』는 질문에 『(야스쿠니 공식 참배)선거 공약이 실현되기를 기대하지만 여러 사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히 답변했다.
독도 영유권 공약도 같은 맥락에서 당장 외교정책의 전면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시모토 2기 정권이 안정된다면 한국,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자민당은 역사인식과 독도문제 등에 대해 퇴행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정부는 『당의 얘기』라고 발을 빼는 이중플레이는 되풀이 할 소지가 많다.
이와 관련,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센카쿠(중국명조어도)제도는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고 영유권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입장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똑같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움직임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대북한정책에 있어서 하시모토 총리는 리옹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서 4자회담 권유를 의장성명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선거직전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4자회담 지지를 표명하는 등 한국정부의 입장을 존중해 왔다.
당시 그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북한대표가 즉시 반론권을 신청해 『전범의 위패를 모신 야스쿠니를 참배하고 미국과 한국의 말만 듣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미·일공조를 우선하면서도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해온 자민당의 균형잡기는 김영삼 대통령, 재선될 하시모토 총리와 클린턴 대통령이 다시 만날 11월22일 필리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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