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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귀국시킬 묘안 없나”/중과 사법공조 안돼 압송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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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귀국시킬 묘안 없나”/중과 사법공조 안돼 압송 불가능

입력
199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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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여서 미 가면 손못써/인터폴서도 도와줄 가능성 없어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당사자의 한사람인 권병호씨(54)를 귀국시킬 방법이 있을까.

검찰은 이번 사건의 명쾌한 해결을 위해서는 권씨를 무슨 방법으로든 귀국시켜 조사해야 할 입장이다. 안강민 대검 중수부장이 21일 권씨와의 국제전화에서 귀국을 종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권씨는 구속될 수 도 있다는 안검사장의 말에 「심장병 아내」를 들먹이며 귀국을 거부했다.

검찰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권씨를 한국으로 압송하는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사법공조조약조차 맺고 있지 않은 중국이 들어줄 리 만무하다.

또 권씨를 뇌물사건의 중요범죄 혐의자로 단정,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해도 강력범을 주로 검거 송환하는 인터폴이 도와줄 가능성도 거의 없다.

권씨가 국적지이자 거주지인 미국으로 돌아갈 경우도 미국이 시민권자인데다 정치적 사건에 휘말린 그를 강제추방해 주는 조치 등은 기대할 수 없다. 권씨는 22일 이미 주중 미국대사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씨와 계속 전화통화를 시도, 설득하거나 권씨의 국내 재산이나 연고를 최대한 활용한 우회적 귀국종용 전략을 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현재로서는 권씨가 폭로한 자료들을 설득을 통해 받아보는 것이 고작인 셈이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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