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현재 두 가지의 정책기저적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방향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먼저 사업추진 방식의 측면에서 우리의 경우는 정부 주도의 성격이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주도형의 추진전략은 사업의 초기단계, 즉 사업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의 제고 및 민간사업자들을 위한 제반 환경의 조성이 요청되는 단계에서 유효한 선택이 될 수 있다.그러나 사업의 초기단계를 넘어서면 정부 주도형 사업추진 전략은 여러 가지 형태의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사업의 계속적인 성공적 전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 및 대중의 사업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의 조달은 물론이고 기술경쟁과 수요개발 등 전체적인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 유도되는 시장 경쟁적 추진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주목해야 할 문제점은 현재 이 사업이 기술주도적(TECHNOLOGY DRIVEN) 접근에만 의존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상태에서의 초고속통신망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사업에 불과하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방법도 시급히 재고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의 기술체계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하드웨어만으로서의 이해는 더 이상 현실 적합성을 갖지 못한다. 현대사회에서 기술이란, 공학적 측면 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 성격까지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함에 있어 현 단계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통신망의 성공적 구축 이후의 단계에 대한 예견적 고려(ANTICIPATORY PLANNING)이다. 정보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구체적 수요, 기술수용태세 및 소비자의 능동적 기술활용형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일방적 기술주도에 의한 사업추진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실패를 가져올 심각한 우려를 배태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통신망 사업의 기술적 독주의 보완 및 장기적 방향 제시에 필요한 기술 외적, 사회적 요소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이미 때늦은 감이 있다고 할만큼 절실하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접근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의 적절한 역할 설정 및 수행에 달려있다. 사업의 실제적 수행은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정부의 몫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각 단계에 필요한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적극적 후견인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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