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실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경은 지극히 허탈하고 참담하기만 하다. 어떻게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안보의 최고책임자인 국방장관이 3유브로커와 관계를 맺어 인사청탁을 하고 고급기밀 유출과 금전거래를 해올 수 있었는가.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어떻게 이씨 같은 인물이 막중한 군의 요직을 역임할 수 있었는지 새삼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합참의장과 국방장관직이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가는 긴 설명이 필요없다. 그럼에도 5년동안 브로커와 지저분한 거래속에 협박을 받아왔다고 했는데 협박속에 참모총장·합참의장·국방장관의 직무를 과연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이씨는 지난 7월24일 국회국방위에서 의원들이 때마침 드러난 삼성항공의 기밀문서 유출사건을 추궁한데 대해 「군 기밀을 취급하는 장교 등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보안 관계 법령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는 국민과 군을 기만했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까지 속인 것이다.
사실 적재를 골라 적소에 기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장관의 경우 업무파악과 관리능력, 도덕성, 청렴성, 진실성, 결단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그래서 역대정부는 인사에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그 나름대로 최상의 적임자를 고르느라 애써왔다.
이같은 인사의 중요성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도 취임초 「인사는 만사다」라고 강조했으나 정권 출범초 서울시장과 일부 장관이 소홀한 검증으로 교체되고 현직 장관이 앞서 요직 재임때의 수뢰로 실각, 구속되는 시행착오를 해온 것이다.
합참의장·국방장관이 5년간 브로커에게 질질 끌려다닌 셈인 이씨 사건은 국민과 군의 권위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을 뿐더러 문민정부의 위상과 도덕성에도 큰 상처를 주었으며 특히 인사능력에 결정적 흠을 드러낸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로인한 국가의 위신, 국민들의 모멸감 등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김대통령의 지시대로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파헤쳐 범법 여부에 따라 관련자는 모조리 엄벌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고위직 인사 바로잡기」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장관 등 고위직의 인사 기용일수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능력, 전문성, 도덕성, 청렴성, 결단력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검증이 앞서야 한다.
고위인사의 경우 공개적으로 고를 수 없으며 또 기밀이 유지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인사를 보안만을 강조, 충분한 검토 없이 전격 단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중요한 전문분야일수록 인물에 대한 제도적인 확인과 검증작업은 필수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잦은 인사교체로 업무가 단절되고 특히 공무원들의 눈치보기가 만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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