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행정 낙제”/임채정 의원 5백위내 업체조사서 59점 평가/신공항·경부고속철 공기내 완공 93% “회의”건설업체들은 인·허가, 공사발주 등 과정에서 칼자루를 쥐고있는 건교부에 대해 「고양이 앞의 쥐」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건설업체들이 평소의 속앓이를 표출하면서 우리의 건설행정에 대해 낙제점을 매겼다.
국회 건교위의 임채정 의원(국민회의)은 토건업체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행정의 평점은 59.2점에 그쳤다. 이 조사는 도급순위 5백위내 토건업체 임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1백20업체가 응답했다. 응답중 60점이 43명(36.1%)으로 가장 많았으며 70점 25명(21.0%), 50점 15명(12.6%)이었다. 특히 20점, 30점도 각각 6명(5.0%) 13명(10.9%)이나 돼 업계의 불만이 적지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의 건설정책에 대해 「투명하고 생산적」이라는 응답은 19.2%에 불과했으나 「인기집착, 기업간·지역간 불균형」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45.8%에 달했다. 건설행정의 규제완화 성과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규제가 더 강화됐다」는 응답이 오히려 55.9%나 됐다.
신공항과 고속철도의 공기내 완공에 대해서는 회의적 답변이 93.8%나 됐으며 이들 공사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불신한다는 답이 43.4%나 됐다. 공기연장의 이유로는 38.7%가 정부의 준비부족, 56.8%가 현 건설업계가 안고 있는 능력의 한계라고 답했다. 림의원은 『겸손하지 못하면 진실을 들을 수 없다. 건교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야할때』라고 충고했다.<이영성 기자>
◎왜곡 MS사 CD롬 대응 추궁/상임위 다른 정동채·양성철 의원 공동질의/“독도뿐만 아니라 광복도 48년으로 오기”
「서울시 와산동」 「옴웰동」 「박오세리」 등등.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이지만 미 마이크로소프트사(MS사)의 CD롬 백과사전에 버젓이 나오는 서울 및 수도권 지명중 일부다.
국민회의의 문체공위 소속 정동채 의원과 외무통일위의 양성철 의원이 18일 공동작업끝에 MS사 CD롬백과사전의 한국 왜곡실태에 대한 공동질의자료를 내놓았다. 같은 상임위소속 위원이 공동질의 자료를 만드는 경우는 있었지만 상임위가 다른 의원이 공동질의자료를 내는 일은 이례적이다.
이들 의원은 이날 『MS사 백과사전에는 이미 알려진 독도왜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도가 대부분 80년대이전의 지명으로 표기돼 있다』면서 『심지어 독립연도도 48년 8월15일로 잘못 기록하고 있어 일제가 39년동안 강점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의원은 외무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이 매년 1백만달러씩 지원하는 뉴욕 컬럼비아대학의 어문학 교수이자 「세종대왕 석좌교수」직함을 갖고 있는 게리 레드야드가 집필한 「한국고대사」의 내용도 이 백과사전은 담고 있는데 이것도 임나일본부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정부가 MS사의 한국왜곡실태에 제때 대응하지못하고 있는 만큼 학계, 해외동포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한국역사바로잡기 운동본부」를 구성해야한다』고 말했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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