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위/전·현 국방 의혹·전력싸고 파란/야 “공비침투 사과없다” 맹공/신임인사 앞서 정회 등 소동18일 국방위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는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군기밀누출의혹 외에도 김동진 국방장관의 「5·18전력」 등 군수뇌부 인사를 도마에 올려놓고 야당의원들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파란은 감사 벽두부터 일기 시작했다. 김영구 위원장이 감사개시를 알린뒤 김장관의 인사말을 듣는 수순을 밟으려 하자 국민회의 림복진의원이 인사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다. 곧이어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에 목청이 오갔고 감사개시 10여분만에 「감사정지」가 선포됐다 30여분만에 재개됐다. 김장관은 상기된 표정으로 『앞으로 철통같은 국방태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짧게 인사말을 했다.
이에 박정훈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장관의 인사말에 80년 당시 광주양민을 학살한 진압부대장으로 참여한 사실이나 무장공비침투사건에 대한 사과나 해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천용택·임복진 의원 등은 『국감을 하루 앞둔 시점에 주무장관을 전격 경질하며 군 인사를 단행한 것은 현 정권이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감사를 무력화시키고자하는 발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에대해 김장관은 답변에서『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저는 20사단 61연대장으로 상명하복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던 지휘관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어 『우리 역사에 이러한 가슴아픈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의 군대가 지켜야할 위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매우 교훈적인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 국감은 자정까지 계속됐으며 신임 김장관은 국방위의원들의 매서운 「신고식」을 톡톡히 치뤄야했다.<홍윤오 기자>
◎청와대운영위/“중임제 개헌 건의할 용의없나”/경호실장 등 참석요구 설전도
18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상반된 질의를 벌여 대조를 이루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위상강화, 개헌문제를 언급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대통령 해외순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이 초반부터 경호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의 참석을 요구하고 서청원 위원장은 『관례상 그렇다』고 설명,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원중 의원(신한국)은 『과거와는 달리 승진 전보 등 청와대의 메리트가 없어지고 업무만 가중됐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원복 의원(신한국)은 『국민회의 권로갑 부총재가 4년중임제를 얘기했는데, 사실 단임제는 처음부터 레임덕 현상을 초래한다』고 개헌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의원은 또 『대통령의 개헌불가약속은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며 『그러나 선거망국론까지 나오는 지금 장단점을 비교, 건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변웅전 의원(자민련)은 『40억원 이상 지출된 김영삼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4차례나 되고 수행원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규모를 축소할 의향은 없는가』고 물었다. 김민석 의원(국민회의)은 『외무부의 95년도 예비비지출을 보면, 2백2억여원중 73.1%인 1백48억여원이 대통령 외국순방비로 지출되었다』고 추궁했다. 신기남 의원(국민회의)도 『공식수행원의 비율이 전두환 전 대통령때 22.7%, 노태우 전 대통령 15.4%에 비하여 김대통령때는 32.7%로 가장높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광일 비서실장은 『다변화 외교시대에 대통령의 해외순방외교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방문때마다 경비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실장은 또 『앞으로 10%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와대가 솔선수범하겠다』고 다짐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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