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단행된 군 수뇌부 개편은 문민정부 초기 개혁작업에 따라 떨어진 군의 사기, 이완된 군의 기강을 일신해 우리군의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의 도발에 불퇴전의 자세로 임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것이길 바란다. 물론 합참의장과 육참총장의 경우 예외가 되긴 했지만 잠수함 침투사건의 직접 책임자인 국방장관의 퇴진과 1군사령관의 전역은 문책과 분발의 뜻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고 보고 싶다.문민정부는 출범직후 당시 육참총장과 기무사령관의 전격경질로 정치군인의 대표적 사조직으로 지목된 「하나회」를 숙정하기 시작했다. 이어 역사청산작업의 일환으로 12·12를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한 뒤 많은 관련 장성을 전역시키는 한편 율곡비리를 비롯한 수십년간의 군내비리 척결을 시도함으로써 제2창군작업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군 쇄신의 표적이 된 「하나회」의 숙정과 비리관련자의 전역으로 많은 장교들이 일거에 퇴진함으로써 군은 정치와 격리돼 국방에만 전념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된 반면 튼튼한 지휘체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잃는 부작용도 감수해야 했다.
이같이 군개혁은 그간 군조직안에 깊게 뿌리내린 적폐를 들어내긴 했으나 동시에 사기를 떨어뜨렸고, 그런 분위기는 전군으로 확산돼 추상같이 삼엄해야 할 군조직의 기강이 해이되고 휴가 장병이 군복입기를 부끄러워하는 풍조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은 군내부에서조차 주적개념을 혼동할만큼 동요케 만들었고,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입은 군에 대한 사회의 대접마저 전같지 않았던 것도 그 일인이었음은 물론이다.
빈발하는 무장탈영사건과 군내 구타사고, 젊은이의 병역기피 풍조, 군의 교육훈련부족과 경계근무태만 등 이번 공비 침투사건에 의해 노출된 군내부의 허점들이 전부라고는 할 수 없어도 상당부분 이같은 문민정부 초기의 정치 사회 현상에 기인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잠수함 침투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실체를 새롭게 인식하고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양보가 없는 강경한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 경수로지원 연기와 경제협력 중단, 유엔안보리 대북성명 채택,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화, 국방예산 증액 등이 그 구체적 조치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에 앞서 군은 국가안보의 제1선을 맡고 있는 주체로서의 소임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간첩침투에 맞서 군조직을 현대전에 맞게 개편하고 장병의 훈련강도와 사기를 높여 강군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은 이제 새로 임명된 군 수뇌부의 어깨에 맡겨졌다. 신임 국방장관 이하 새 군지휘부의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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