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주석직 부활 유야무야 등 후계체제 못굳혀/현 지도부 국가중대사 결정능력 한계노출도10일 폐막된 중국 공산당 제14기 중앙위 6차전체회의(6중전회)는 해외의 중국 문제전문가들에게는 다소 맥빠진 행사였다. 당초 6중전회는 내년 중 열릴 공산당 15차 전체회의(15전대)와 함께 「포스트 등소평(덩샤오핑·92)」시대의 권력향배를 결정할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즉 강택민(장쩌민) 국가주석 중심의 후계체제가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막상 6중전회가 폐막되자 이같은 기대는 성급했음이 드러났다. 우선 강주석 집권체제의 시금석으로 주목받았던 「당 주석직」신설 문제가 유야무야됐다는 사실이다.
당초 해외 중국 전문가들과 홍콩언론은 6중전회에서 강 주석이 모택동(마오쩌둥)이후 폐지됐던 당주석직을 부활, 스스로 주석직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권력서열 2위인 이붕(리펑) 총리와 3위인 교석(차오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각각 부주석으로 임명하고 강주석이 당·정·군을 아우르는 최고 권력을 확고히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교위원장이 6중전회에 앞서 강주석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감안하면 애초 강주석이 구상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초 교위원장은 독일 한델스블라트지와의 회견에서 『권력의 제도화』를 주장하며 강 주석의 당주석직 부활 의도를 우회적으로 공격했었다.
인사문제와 더불어 6중전회에서 국영기업 개혁, 실업 등 경제적 난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중국은 국영기업의 40%이상이 적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적자는 중앙정부의 재정압박 가중 뿐 아니라 경제 연착륙에도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 시급한 해결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렇게 볼 때 강 주석의 「홀로서기」가 아직 자리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등이 빠진 상황에서 현재의 지도부가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결론으로 연결된다. 서방언론들은 이와 관련, 「중국 정치가 여전히 보·혁의 미묘한 균형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미일 등 주변 강국들에게 「중국내 온건파의 입지를 강화할 정책」을 펴도록 주문하고 있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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